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을 때,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할 책임을 지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가 외형상 관련성을 가질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손해가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