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간접강제금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간접강제금 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되는 경우는, 청구가 간접강제결정에 의해 직접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행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63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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