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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강습과 관련하여 발생한 강사료 지급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강습료가 임금에 해당하려면,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이 있는 근로 제공의 결과로서 발생해야 하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근로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임금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무상 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받은 수익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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