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상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3항과 제7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에 대한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동을 한 경우에 한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방역지침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