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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포기후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채권자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의 포이기 이전까지 인정된 채권이 유효할 경우에만 한정된 재산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간의 공정한 조정을 위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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