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 보수의 성격과 그 지급 방식,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