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된 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된 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상속법 제1000조의 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망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998조에 따른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권리가 분명히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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