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의무, 즉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또는 사용 장애로 인해 임차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 미지급을 주장할 경우, 불이행의 구체적 사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의 하자와 임대차 유지 의무 불이행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