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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이행 소송에서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이 채권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이행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낮아 약정금채권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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