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법리는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및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에 기반하여, 결과의 발생 가능성과 행위의 태양, 피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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