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도세 미납분을 인정할 경우, 그 금액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도세 미납분을 인정할 경우, 그 금액은 실제로 미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제출된 증거와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미납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8, 9월분 수도세 12,240원과 10, 11월분 수도세 12,000원을 인정한 경우, 총 미납 금액 24,240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