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며, 관련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입증을 촉구해 손해액을 밝혀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