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적 규정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약정이 이에 위배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및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