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거 법령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부과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하수도 요금 부과 시, 수도급수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의 업종 및 용도에 따라 적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요율 적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 행정청은 사용자 신고에 근거해 적정 요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금 고지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사용자는 고지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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