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와 증여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대차와 증여의 구별은 송금의 목적이나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송금을 통해 금전의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대여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대여되었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없으면 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