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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채무가 상행위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조합의 목적과 관련된 채무라면 조합원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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