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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종료 시 이에 대한 모든 임차인의 채무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하고,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이행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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