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민법 제826조 및 제840조에 의해 인정되며, 이는 부부가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는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