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으로 채무 청구가 거부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2011다12163)에 따르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적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일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클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