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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종료일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종료일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상태가 사회통념상 일응 인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라면, 추가 비용 지급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중 망가뜨린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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