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지급청구에서 지급의무를 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은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받을 기대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의 완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9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의해 이행이 지체되었다면, 원사업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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