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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발생 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용자의 행위가 전적으로 고의에 기인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용자는 자신의 구상권 주장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에 대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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