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한 피의 사실에 대해 과실 없이 또는 고의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기 않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고소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기준에 따라 모든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고소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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