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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지연손해금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행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 의거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부터 판결선고일 전날까지, 그 이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로 계산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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