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조항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약벌 조항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위약벌 약정의 동기 및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지 않아야 하며, 과다한 위약벌이 강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