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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임대인이 설명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하자 존재를 알고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하자의 존재 및 자신의 무과실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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