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는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 및 자본이익을 공제하여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및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