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에서 기성고 비율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성고 비율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