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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손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그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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