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채권자를 유리하게 하고 다른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부인권 행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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