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의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법리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은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상대방에게 부당한 신뢰를 주고 그에 의해 허용된 권리 주장을 무효화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국가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진행된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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