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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물 책임에 따라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제조업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소비자가 입증하고, 이후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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