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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각서의 해석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 합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계약의 해석은 계약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표기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처분문서에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동기,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춰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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