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에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만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