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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 후 남은 손해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령 후 남은 손해에 대하여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전체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남은 손해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 22. 판결에 따르면, 보험자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만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의 원칙이 적용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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