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형수술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는 환자에게 성형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예상되는 변화 및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환자가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고 시술 여부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나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이 의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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