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