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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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