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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도계약 체결 시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 동안 동일한 시·군 또는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특정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경업금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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