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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것으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통상의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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