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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 및 한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 및 한정은 민법 제750조 및 제762조에 근거하여,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정해집니다. 이때 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요인은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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