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의료행위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을 설명해야 하며, 이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일 때에 한합니다. 즉, 예상되지 않는 위험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까지 의사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