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정의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그리고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