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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품단가 결정 시 도금면적 비율 산정방식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납품단가 결정 시 도금면적 비율 산정방식의 합의는 양 당사자 간 명시적인 협의에 따라야 하며, 도금면적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 대비 도금이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거래 초기에 합의된 사항으로, 서로 간의 거래 문자나 공문의 내용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금면적 비율이 15% 이하일 경우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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