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특정 토지에 대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또한,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