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실한 시공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부실한 시공'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설계도서, 건설관행, 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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