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친권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법 제924조와 제926조에 따라, 친권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친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이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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