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 시 이행거절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의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해제의 이행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요구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며,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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