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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