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 시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되며,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법정책임으로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 이율이 적용되며, 이행지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송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