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내역 등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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